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4개 범주 및 14개 분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자세히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과 통계표 및 그래프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통해, 인구·가족 구조, 사회지출 등 인구·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 지수 모두 2017년 기준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 증가했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 증가했다.
15~29세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3월 31일 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서 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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