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함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11.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음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수입자, 수요자, 생산자 및 해외 공급자에 대한 서면질의,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조사한 결과,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고 스테인리스스틸 바 국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의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및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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