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한편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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