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발표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4만5천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천189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p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171명이 증가한 25,812명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해 0.74%p 올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p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해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해 0.12%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나, 작년 2.35%에서 0.17%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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