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했다.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되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다.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고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중에 있어 단기간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판단됐으며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본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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