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별 신고현황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19년 50.9% 대비 ‘20년은 48.4%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로 ’19년 조사 결과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19년 34.5% 대비 ’20년은 40.3%로 높아졌으며 다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 인터넷 SNS’, 현수막·홍보전단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 이는 언론을 통한 보도 확대도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주변 사람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많아진 것은 공익신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로 ‘19년 조사 결과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1,95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 버스정류소 14.1%, 소화전 12.3% 순으로 집계됐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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