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작년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로도 제정했다.
참고로 EU 등 주요 선진국도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 등급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인증 및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하고 허가·인증은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실시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 면제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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