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해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와 MOU를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왔다.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되고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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