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호영, "문 정부 부동산정책 대실패"...김태년, "다주택 투기 용납 않을 것" - 두 원내대표, 첫 교섭단체 연설서 엇갈린 평가 내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7-21 16:06:02
기사수정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이는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고 밝혔다.  (사진=팍스뉴스 자료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잇따라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원내대표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이는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꿈인데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 절규하는 거 아니냐. 어렵사리 집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에 양도세 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집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팍스뉴스 자료사진)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며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9697
  • 기사등록 2020-07-21 16:06:0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