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청년들이 집값 상승에 조바심내며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 출처=진성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 400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 이상인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000만원이었다.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시 3억 1300만원이었다.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 2000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000만원이며,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 1000만원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 9900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매수자도 비슷한 경향이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 9000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 1000만원이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 2000만원이 빚이 었고, 나머지 3억 2000천만원이 자기자본이었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의 비중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40대 48.5%, 50대 41.7%, 60대 이상 31.2% 등과 비교해 크게 웃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대의 차입금은 전 연령 평균 3억 7000만원 대비 2500만원, 30대는 4500만원 가량이 많다.
반면 대출이 불가능한 10대 미만과 10대 등 미성년자 집주인 310명의 경우는 자기자금 비중이 각각 54.5%와 64.8%로 높은 편이어서 이들 미성년 주택보유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성준 의원이 앞서 밝힌 서울 주택 입주계획서상 본인입주신고율이 20대 36%, 30대 56%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대의 주택구매는 실수요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이른바 ‘갭투기’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의원은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목적의 다수가 갭투기였다는 것을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에서 짐작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집값 상승에 조바심내며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 의원은 “소득이 낮은 20대~30대에게 부담가능한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초기 구매비용이 1/4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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