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기업은 계열사 몰아주고, 은행은 거래처에 끼워팔고…수익률 연 1~2%대 퇴직연금 변칙 영업 성행 - 4대 은행 및 기은‧산은 퇴직연금 가입사 중 대출 있는 회사 비중 50.2%, 기은 66.9%, 산은 71.5% 국책은행이 더 하다 - 현대차증권‧삼성생명, 원리금 보장하는 확정 급여형 87.5%‧61.7% 계열사에 판매

윤승원

  • 기사등록 2020-10-21 11:39:01
기사수정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 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 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대기업집단인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 수익률은 물론 장기 수익률도 통상 1~3%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회사들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윤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들 중 대출 있는 회사들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인 68.9%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 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수익률은 2019년 기준 각각 31위에 불과하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 42개 사 중 자사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는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으로,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 급여형 적립금의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이미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소위 ‘끼워팔기’ 관행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상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수익률 경쟁 등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0295
  • 기사등록 2020-10-21 11:39:0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