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항공기 구성 소재·부품·장비의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 현황 (사진=항공안전기술원, 진성준 의원실 재구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 6개 품목이나, 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장비품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인증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국산 부품은 총 6개 품목으로 ▲항공기 타이어(B737) ▲비행자료컴퓨터 ▲다기능시현장치 ▲통합비행시현장치 ▲구명복 ▲화물용 팔레트 등이 있다. 한편, 장비품·부품을 설계·제작하는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은 아직 인증받은 내역이 없다.
한편,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부품이 실제 항공기에 사용되려면, 항공기에 장착 후 성능을 입증하는 부가형식증명(STC)을 수행해야 하지만, 제작업체는 장비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아직 한 건도 부가형식증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실제로 국적 항공기에 사용 가능한 국산 부품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용 항공기에 적용되고 있는 ‘절충교역’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적항공사가 보잉, 에어버스 등의 제작사와 항공기 도입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부가형식증명을 수행하여 국산 부품을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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