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두순 출소에 "화학적 방법 등 전문성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에 "여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조 씨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며 "이에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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