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의 단종을 막기 위해 경상용차 개발 TF구성을 제안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의 단종을 막기 위해 경상용차 개발 TF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상용차 2종인 다마스와 라보가 정부가 요구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오는 2021년이면 단종된다.
이들 차량의 단종 결정은 지난 2014년 국토부와 환경부가 모든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고시했으나 소상공인 수요를 고려해 다마스와 라보에 5년 유예를 결정했고, 추가 연장 조치 기간이 다가오면서 2021년 1월이면 단종된다.
이들 차량은 경차보다 저렴한 1000만원 미만의 가격대에 적재 능력을 갖추면서 세제혜택과 개별 소비세 면제, 취등록세 면제,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꽃집이나 퀵서비스, 푸드 트럭 등의 업종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사는 물론 다른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 모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을 꺼려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GM대우 측에 따르면 다마스를 이 기준들에 맞추어 생산하려면 신차 개발 수준의 개발비가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최 의원은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국가에서 경상용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수익성 문제로 신차 개발을 꺼린다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경상용차 개발 TF를 구성하고 이에 응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산업부는 공식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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