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벤처기업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경남, 광주, 울산 3개 지역 신규 특구 지정, 세종 규제자유특구 추가 사업 안건 심의 - 최종 지정은 11월 13일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10-29 10:24:52
기사수정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 수요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 주행 실외 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의료 서비스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상정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 5세대(5G) 활용 스마트 공장, 자율 주행 실외 로봇 운영, 그린 분야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 이산화탄소 자원화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특징이 있다.

 

경남의 ’5세대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특구 계획‘은 기존 상향식(Bottom-up)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획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 없이 개최됐으며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위원들이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안건과 별도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특구사업의 실증 종료 후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은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0653
  • 기사등록 2020-10-29 10:24:5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