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성토 - 임차인 모임 맘상모, 국회 정문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8-22 21:10:58
기사수정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가 22일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자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맘상모 회원들.

맘상모 회원들은 해당법의 개정안 중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더불어민주당은 10년으로 주장한데 반해, 8년으로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집중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임대차법안의 8월 말 통과를 밝히면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했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상황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대표적인 건물주 ‘갑질’ 피해자인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과 건물주의 ‘갑질’ 피해상인 3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맘상모 회원들은 잠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를 정리했다.

국회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내 물러선 맘상모 회원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100
  • 기사등록 2018-08-22 21:10:5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