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오종호 기자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민생경제와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조율중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맘상모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사안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송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임대인 세제혜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해당 소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통과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잇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회원들에게 29일부터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10년도 짧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8년이 뭐냐?” “권리금 회수기회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환산보증금 따위는 폐지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8월 내 상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를 걸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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