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끝에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고루 고려해 20%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6만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또한 이 중 약 3.9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피해구제 확대 등이다.
이로써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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