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김경협, 노웅래, 윤건영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김경협, 노웅래, 윤건영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3년간 유예한 뒤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 관여 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에 대한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보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적시에 입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찰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대공 정보는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인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곳에 이관한다는 말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안보 위협이 불 보듯 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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