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교수, 연구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최인호 기자)전문가 2164명이 공동선언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산재 사망이 집중된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전면 적용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2164명은 학계 연구자,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가, 의료인,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위험관리의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 7일째에 접어든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내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다른 용균이들의 죽음만은 막고싶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에 대해 “산재 사망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약 20개 법률에 들어와 있는 제도로, 기업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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