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2020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9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4만 5417개) 중 9만개 업체를 선정해 진행됐다.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현금성 결제비율’(90.5%→93.5%)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 (56.8%→67.4%)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23.3%→29.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도 하도급거래 상황의 개선정도 및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하도급거래 상황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하고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및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상황 개선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조사표를 대폭 개편하였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공정위가 그간 추진한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고, 개선된 하도급거래 통계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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