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여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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