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는 30% 정도에 머물렀다. 사진은 지난 8월 수도권의 한 술집 거리의 모습. (팍스뉴스 자료사진)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가 30% 정도에 머물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을 발표했다.
KDI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4조2000억~19조9000억원이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한 규모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26.2~36.1%인 4조원이 소비로 이어져 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급감하던 전체 카드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2월 -11.9%까지 감소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13.9%로 증가한 후 다소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된 반면,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증가했다고 KDI는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컸으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봤다.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오윤혜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며,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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