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잠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저도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청법안에는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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