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시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인의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법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하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다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무원 처벌 조항, 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등을 확정·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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