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기수 기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팍스뉴스 자료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법인엔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됐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빠졌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이외에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공표 1년 후 시행+2년 유예)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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