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과세관청이 A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또는 B씨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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