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75.1%로 돌봄 대상이 없는 경우보다 이용률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이용여부 (자료=고용노동부)현행 가사서비스 이용 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 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 15.7%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 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 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 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 36.6%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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