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환경부는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담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운영도 (자료=환경부)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6일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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