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실태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부모,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해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해매체·음란정보 차단 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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