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이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비토지담보대출이 규제·감독 사각지대라는 비판에 부응하여 전 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16일 금감원은 상호금융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 9명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조만간 현장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다만 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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