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가능한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 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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