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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부 대출자 전체의 절반 - 주담대 금리상승하면 이자부담 위험 노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3-29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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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그에 연동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0.3%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6년 말 57%, 2018년 말 5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금감원이 2019년 분석한 금리 상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원금 3억원·만기 30년 차주 기준 월 상환액은 금리가 3.5%에서 1%p 상승 시 134만7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약 17만원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2년 전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됐지만 이후 줄곧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행 실적은 미미한 수준인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 상품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부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팍스뉴스 자료실)

2019년 3월 금융당국은 15개 시중은행과 함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를 선보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출시 후에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추면서 굳이 금리인상 위험을 대비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270억원(350건),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4억3000만원(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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