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투기적 토지거래 양도소득세 중과 - 세제 개편 추진...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상향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3-31 09:26:08
기사수정

토지 투기를 둘러싼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투기적 토지거래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이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를 강화한다. 내년 1월1일자로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이는 주택이나 입주권에 적용하는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제도를 토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단기보유 토지 중과세율은 20%포인트를 올린다. 이 경우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올라간다.

정부가 투기적 토지거래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사진=김치원 기자)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한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때 일부 비주담대를 활용한 투기가 있었기 때문. LH 직원들이 대출받은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는 최대 70%다.

농지취득 절차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 영농 경력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 자격심사에는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해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한다.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지 1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이 투기목적으로 확인될 경우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을 폐지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현행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5298
  • 기사등록 2021-03-31 09:26:0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