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오는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복합그룹은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 내부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사의 자산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4조원대로 떨어지더라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감시 대상인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금융그룹은 앞으로 임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담겨야 한다.
위험관리기준도 마련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 소속 금융사 간 위험 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도 지켜야 한다.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집단위험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면 위험가산자본을 분모인 필요자본에 더해지도록 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