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 토지주 추가수익 등 사업성요건을 검토해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을 검토해 21곳을 결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추후에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후보지 개수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등이다. 이는 모두 합치면 약 2만 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주요 후보지는 은평 연신내역세권, 도봉 창동 준공업지,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 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세권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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