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연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돼있다.
작년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며 퇴직연금 총 적립금이 약 255조원으로의 증가를 견인했고, 실적배당형 상품운용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익률이 2.58%로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 221.2조원 대비 34조 3000억원 15.5% 증가한 255조 5000억원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도입과 경과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 증가, 세제혜택을 위한 근로자의 자기 부담금 납입 증가 및 수익률 제고에 의한 평가금액의 증가에 따라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53.9조원 60.2%, 확정기여형(DC) 67.2조원 26.3%, 개인형퇴직연금(IRP) 34.4조원 13.5%이 적립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15.9조원 증가 11.5%, 확정기여형·IRP특례의 경우 9.4조원 16.3%가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9.0조원이 증가해 3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적립금 및 증감률, 2020년 기준 제도유형별 구성비 (자료=고용노동부)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등 상품유형별로는 전체 적립금 255.5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228.1조원, 실적배당형이 27.4조원을 차지했다. 특히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도 전년 대비 4.4조원 증가하는 등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수익률은 2.58%로 전년 2.25% 대비 0.33%p 소폭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85%, 2.56%를 보였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91%, 확정기여형·IRP특례 3.47%, 개인형퇴직연금 3.84%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68%, 실적배당형은 10.67%로, 금리 인하, 주식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률 격차가 더 확대됐다.
총비용부담률은 작년 수수료 인하 및 할인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03%p 소폭 하락한 0.4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0.36%로 전년 대비 0.04%p 하락, 확정기여형·IRP특례 0.55%로 0.02%p 하락, 개인형퇴직연금 0.39%는 전년보다 0.03%p 하락하는 등 모든 제도유형에서 총비용부담률이 하락했다.
2020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37만 4357계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3.3%로 전년 2.7% 대비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8조 3048억원 중 28.4%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99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적립금 및 수익률, 연금수령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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