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될 전망이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고, 이를 10~20년 동안 만기 보유하면 30% 이상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장기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국채 상품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개인 투자 국채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 기관투자자들의 소화 부담이 커지자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도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금리가 낮아 실제 투자 물량은 거의 없다. 실제 국내 20년 만기 국채에서 개인 보유 비중은 0.1% 이하에 그쳐 일본(2.4%)이나 미국(0.5%)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들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별로 30% 이상의 금리를 더 얹어주고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금리 2%인 10년물 국채에 30% 금리를 가산해 최종적으로 2.6%의 금리를 받는 식이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주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유통을 금지하기로 한데다 개인투자 한도도 잠정 1억 원으로 설정돼 있어 어느 정도의 투자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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