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환경부는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26일 기준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신청‧접수 현황 (자료=환경부)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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