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중의 하나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을 방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도봉구 쌍문역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를 방문해 아파트 옥상에서 사업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주택가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방문은 쌍문역 서측 구역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선도사업 후보지 지속 발굴을 위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장충모 LH 부사장 등과 함께 이뤄졌다.
김 총리는 쌍문역 서측 구역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구역을 둘러봤다.
그간 도봉구에서 장기간 노후됐으나 낮은 사업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정비되지 못했던 쌍문역 서측 구역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제안했으며, 국토부·관계기관에서 사업성 등을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사업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택 1115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용적률 상향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토지주 수익률도 민간재개발 대비 평균 29.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예정지구의 지정 등 후속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제지원 등 보완방안도 17일 발표됨에 따라 3080+ 주택공급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그간 발표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께는 규제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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