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1일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진다. 반면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한도 규제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액을 합해 1억원이 넘을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이고,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이 적용됐다.
비은행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DSR 40%까지 대출을 받은 뒤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산정 때 제외된다.
7월 이후 중도금ㆍ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다.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처분인가를 6월30일까지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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