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감사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 금감원 직원 5명 징계 요구 - 감사 벌인 결과 검사·감독 업무 부실하게 한 사실 밝혀내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7-06 09:40:51
기사수정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검사·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옵티머스 펀드 검사·감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거래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 등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이 펀드 설정·설립 보고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 투자’를 명시하고도 실제 첨부한 집합투자규약에서 일반 회사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별도의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사모펀드에 대한 포괄적 검사·감독 권한을 지니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설정 과정에서 사실관계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펀드 투자자산을 확인해야 할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자산명세서 종목에 옵티머스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입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검사·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치원 기자)

신탁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운용한 중소기업은행도 규약에 따르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 있지만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였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 등은 2017년부터 옵티머스 측의 펀드 부실운용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태를 키웠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 점검을 위한 검사를 벌였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2018년 국회에서 또다시 부당운용 의혹이 나왔지만, 금감원은 실제 자료를 확인하는 대신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2019년에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도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종결했다.

특히 금감원의 늑장 대응으로 옵티머스 대표이사 등이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 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모펀드 ‘돌려막기’가 벌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곧바로 검사 착수 또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옵티머스 검사·상시감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과 부정거래 민원을 부당처리한 직원 등 금감원 직원 2명, 자산명세서를 잘못 기재한 예탁원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민원 조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또 옵티머스 및 사모펀드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등 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6509
  • 기사등록 2021-07-06 09:40:5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