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사면·가석방 "절대 반대" - 대 이은 불법승계, 일감 몰아주기, 횡령 등 죄 무거워 - 이재용 사면·가석방, 유전무죄·무전유죄 인정하는 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7-06 18:01:00
기사수정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사면 · 가석방 절대 반대 기자회견`에 전국 노동 · 종교 ·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 관계자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횡령 등의 범죄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범죄자인 이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으로 삼는 건 사실상 유전무죄·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금권을 윤리·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6525
  • 기사등록 2021-07-06 18:01:0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