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기분 부가세 납기 9월로 연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소상공인으로 43만8000명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7-08 15:12:10
기사수정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기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인원은 43만8000명이다. 


납기 직권 연장 조처는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국세청)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작년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예정부과 고지 대상이지만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과 부가세 면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예정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법인 108만명·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은 26일까지 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보다 33만명 늘었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 2만9천명 가운데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지를 제외한 1만9000명을 뺀 나머지 1만명은 작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8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데이터와 외부기관 자료를 분석해 전문직,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등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현금 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하거나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도 신고도움자료 제공 대상이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반려동물 관련 사업, 골프 관련업, 온라인 매출 관련 사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생활형 숙박시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6549
  • 기사등록 2021-07-08 15:12:1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