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3건의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발주 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통해 일을 맡긴 뒤,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다.
서면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의 도장작업을 하는 업체 1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조선업계 관행인 ‘선시공 후계약’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에는 위탁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돼야 한다. 모호한 계약조건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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