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 KT 과징금 5억원 부과 - KT,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타 3사 대비 10배 이상 - 관리 부실 인터넷 속도 제한 3억 800만원, 인터넷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개통 1억 9200만원 등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7-21 17:02:42
기사수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등 이유로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기준을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한 IT 유튜버가 지난 4월 KT의 10기가 인터넷에 가입 후 턱없이 낮은 속도인 100메가(Mbps)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영상 폭로 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통신4사의 2.5기가 이상 10기가급 인터넷 상품에 대한 조사 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기가급 상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다.

 

방통위 조사 결과 4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과 1항 제5의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의 경우 인터넷 상품 가입 시 ▲속도 미측정 ▲최저보장속도 미달임에도 개통 한 비율이 나머지 3사 대비 10배 이상 높았다. 조사대상 대비 관련 비율은 KT가 11.5%(2만4천221건), SK브로드밴드 0.1%(69건), SK텔레콤 0.2%(86건), LG유플러스 1.1%(1천401건)이었다.

 

KT에 부과된 금지행위 위반 건별 과징금은 ▲관리 부실에 따른 인터넷 속도 이용제한 건 3억 800만원 ▲인터넷 가입시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건 1억 9200만원 등이다.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나머지 통신 3사에는 과징금 없이 각각 시정명령만 내렸다.

 

KT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건을 의결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의성이 없는 업무 과실에 해당한 것"이라며 "문제 확인 즉시 조치하고 공식사과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 1차로 설명한 후 그럼에도 이용자가 가입하길 원하면 가입자 인증을 거쳐 개통하는 방식으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속도 미측정 건과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는 속도 측정 장비를 구비하지 못해 미측정 했다고 주장했었다"면서 또한 "이용약관상 가입상품명이 최대 제공명으로 돼 있어, 실제 제공속도와 다를 수 있고 최저보장 속도 제도가 있다고 상세히 알리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10기가급 초고속 인터넷에서 최저보장 속도 기준도 상향했다.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입자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엔 상품별로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비율이 30~50%로 다양했으나, 이번 조치로 일괄 50%로 상향했다. 이는 1기가 상품의 최대속도 기준과 같은 정도로 상향한 것이다. 관련해 KT는 다음달 중,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9월 중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에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해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토록 했다.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는 사업자가 사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매일 모니터링하도록 개선했다.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 일정은 KT 10월, SK텔레콤 11월, LG유플러스 12월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별도 보상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체계를 이미 갖췄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6768
  • 기사등록 2021-07-21 17:02:4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