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쿠팡에 ‘승자독식’ 구조인 ‘아이템위너제’ 시정 명령 - 쿠팡,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약관 조항 자진해서 고치기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7-22 09:24:57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승자독식’ 구조를 지원하는 방식인 특정 입점업체가 올린 상품 이미지 등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위너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아이템위너제’는 동일한 상품 중 가격 등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의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단독 노출시키는 제도다. 단독 노출된 업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때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최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업체가 올린 제품 사진이나 설명 등을 아이템위너 업체가 쓸 수 있도록 한다. 


아이템위너에 선정되지 못해 제품도 거의 팔리지 않았는데, 설상가상 공들여 만든 제품 자료 콘텐츠까지 경쟁사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승자독식’ 구조를 지원하는 방식인 특정 입점업체가 올린 상품 이미지 등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위너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사진=김치원 기자)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소비자 등과 사이에서 적용되는 약관에서 불공정 요소들을 찾아 시정하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약관 조항들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


아이템위너가 가능했던 것은 업체들이 쿠팡에 입점할 당시 ‘콘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관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입점업체의 콘텐츠는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는 쿠팡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피하는 ‘면책조항’ 역시 수정된다. 


대신 공정위는 쿠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서비스 이용 장애 등이 생겼을 경우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6769
  • 기사등록 2021-07-22 09:24:5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