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SH,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 구입” - 경실련, S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7-26 14:24:59
기사수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SH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S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S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H는 위 기간에 다가구주택 등 주택 2만997세대를 4조801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한 세대당 매입비는 1억9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이 약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원룸형 등 도시형생활주택이 약 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런데 SH가 개발한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위치), 서울 서초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건설 원가는 평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2017년 5월) 이후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평당 1640만원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SH가 최근 제일 비싸게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이 8세대 주택의 평당 취득가는 2690만원이었다. 이는 SH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최소 1.8배, 최대 2.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비싼 기존 주택 매입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지들을 직접 개발해 장기 임대하거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H 등 공기업이 땅 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6816
  • 기사등록 2021-07-26 14:24:5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