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SH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S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S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H는 위 기간에 다가구주택 등 주택 2만997세대를 4조801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한 세대당 매입비는 1억9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이 약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원룸형 등 도시형생활주택이 약 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런데 SH가 개발한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위치), 서울 서초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건설 원가는 평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2017년 5월) 이후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평당 1640만원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SH가 최근 제일 비싸게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이 8세대 주택의 평당 취득가는 2690만원이었다. 이는 SH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최소 1.8배, 최대 2.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비싼 기존 주택 매입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지들을 직접 개발해 장기 임대하거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H 등 공기업이 땅 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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