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TF회의 등 업계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매 6~9억원 구간, 임대차 3~6억원 구간은 기존보다 0.1%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0.5% 상한 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8억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0.4% 상한 요율이 적용돼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매매 9~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0.9%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12억원 구간 0.5% ▲12~15억원 구간 0.6% ▲15억원 이상 0.7%로 각각 개편된다.
임대차는 기존 6~15억원 구간에 동일한 0.8% 요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 이상원 0.6%로 변경된다.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단 계획이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가령 8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대비 240만원 더 비쌌는데 앞으로는 0.4% 상한 요율을 적용해 320만원으로 동일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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