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환경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총 1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등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에 이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 정책 관계자는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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